[정의]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선거권을 가진 주민이 투표를 통해 주요 공직자를 직접 뽑는 행위 및 과정.

[개설]

선거는 일체의 조직, 집단 등의 특정 직위를 맡을 사람을 규정이나 법률에 따라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행위 및 과정을 의미한다.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는 국민의 직접적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이며, 권력의 정통성을 뒷받침하는 기본적인 정치 제도이기도 하다. 전국이나 특정 지역 단위로 일정한 조건과 자격을 갖춘 주민 모두가 투표에 참여해 공직자를 직접 선출하는 선거에는 대통령 선거, 국회 의원 선거, 지방 자치 단체 선거가 있다. 그리고 지방 자치 단체 선거에는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 지방 의회 의원 선거, 교육감 선거 등이 있다.

[부안군의 선거]

1. 대통령 선거

초대 대통령과 부통령은 제헌 의회에서 간접 선거로 선출되어 이승만(李承晩)과 이시영(李始榮)이 각각 정·부통령에 당선되었다. 1951년 이승만의 비민주적 통치에 항의하여 이시영이 사퇴한 이후 제2대 부통령 선거가 간접 선거로 치러져, 김성수(金性洙)가 당선되었다. 1952년 이승만에 의해 발췌 개헌안이 통과되어, 같은 해 8월 5일에 2대 대통령 및 3대 부통령 선거가 직접 선거로 치러졌다. 선거 결과는 이승만이 523만 8769표[74.6%]로 대통령에 당선되고, 함태영(咸台永)이 294만 3813표[41.3%]로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전라북도 부안군에서는 이승만이 2만 6771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1956년 5월 15일 3대 대통령 및 4대 부통령 선거에서는 자유당 이승만이 대통령에, 민주당 장면(張勉)이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전라북도 부안군에서는 이승만이 2만 2738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1960년 3월 15일 4대 대통령과 5대 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고, 유례없는 부정 선거를 통해 이승만이 대통령에, 이기붕(李起鵬)이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승만은 전국적으로 100%의 득표율로 당선되었고, 전라북도 부안에서는 총 투표수의 89.3%를 얻었다. 그러나 이른바 3·15 부정 선거로 지칭되는 이 선거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고, 선거 결과는 결국 무효가 되었다.

자유당 정권이 붕괴한 직후, 1960년 8월 12일에 정부 형태를 내각 책임제로 변경하는 개헌과 함께 4대 대통령 선거가 간접 선거로 치러져 민주당 윤보선(尹潽善) 후보가 당선되었다. 5·16 군사 쿠데타 이후 1963년 10월 15일에 치러진 5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공화당 박정희(朴正熙) 후보가 전체 투표수의 46.6%를 득표하여 당선되었다. 전라북도 부안군에서는 박정희 후보가 윤보선 후보 보다 약 9,000표가 더 많은 2만 9262표를 얻었다.

1967년 5월 3일 실시된 6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공화당 박정희 후보가 유효 투표의 51.4%를 득표하여 당선되었다. 신민당 윤보선 후보와의 재대결에서 다시 승리한 것이었다. 전라북도 부안군에서는 박정희 후보가 2만 8686표, 윤보선 후보가 2만 8128표를 얻어 득표 차가 4년 전에 비해 훨씬 줄어 들었다. 1971년 4월 27일 실시된 7대 대통령 선거는 공화당 박정희 후보와 신민당 김대중(金大中) 후보 간의 사실상의 맞대결로 펼쳐졌다. 결과는 634만 2828표를 얻은 박정희 후보가 김대중 후보보다 약 94만여 표를 더 득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부안군에서는 김대중 후보가 박정희 후보보다 거의 두 배 가량 더 득표하는 결과를 보였다.

1972년 박정희는 계엄령의 선포와 함께 국회를 해산하고, 10월 유신을 단행하였다. 이후 국민들은 약 15년 동안 직선으로는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박정희는 통일 주체 국민 회의가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도 아래 8대, 9대 대통령에 연이어 당선되었다. 그러나 1979년 10월 26일 피살되었고, 당시 국무총리이던 최규하(崔圭夏)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았다.

1980년 8월 27일 제11대 대통령 선거도 간접 선거로 치러져 전두환(全斗煥)이 당선되었고, 10월 27일에는 새 헌법이 공포되었다. 1981년 2월 25일 새 헌법에 따라 12대 대통령 선거도 간접 선거로 치러졌고, 민정당 전두환 후보가 당선되었다. 1987년에는 6월 항쟁에 밀린 민정당이 직선제 개헌안을 수용하게 되면서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하였다. 1987년 12월 16일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정당 노태우(盧泰愚)와 3김이 맞붙어, 노태우 후보가 총 투표의 36.6%를 득표하여 당선되었다. 전라북도 부안에서는 평민당의 김대중 후보가 전체 투표수의 90% 이상을 득표하여, 지역주의가 극명하게 표출되었다.

1992년 12월 18일 실시된 14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자당 김영삼(金泳三) 후보가 유효 투표의 42%를 득표해 당선되었다. 양김 대결에서 패한 김대중 후보는 정계 은퇴를 선언하였다. 1997년 12월 18일 15대 대통령 선거는 아이엠에프(IMF) 외환 위기 상황에서 치러졌고, 정계에 다시 복귀한 새정치 국민 회의 김대중 후보가 유효 투표의 40.3%를 득표해 당선되었다.

2002년 12월 19일 치러진 16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새천년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가 유효 투표의 48.9%를 얻어 당선되었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것이었다. 2007년 12월 19일 실시된 1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후보가 유효 투표의 48.7%를 얻어 당선되었다. 그리고 2012년 12월 19일 치러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박근혜(朴槿惠) 후보가 51.6%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가, 국정 농단 사태로 2017년 3월 10일 헌법 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었다. 이어 같은 해 5월 9일 19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 더불어 민주당의 문재인(文在寅) 후보가 당선되었다. 전라북도 부안군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유효 투표의 61.3%를 득표하였다.

2. 국회의원 선거

광복 이후 우리 국민이 치른 최초의 직접 선거는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제헌 의회 선거였다. 5명이 출마한 전라북도 부안군 제헌 의회 선거에서는 대한 독립 촉성회 조재면(趙在勉) 후보가 1만 9098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제헌 의회 임기 2년이 지난 후 1950년 5월 30일에는 2대 국회 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전라북도 부안군에서는 무소속 후보 7명이 출마하여 최병주(崔丙柱) 후보가 1만 4017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선거 직후에 전쟁이 발발하며 국회 의원 최병주가 납북되는 사태가 발생했으나, 보궐 선거는 실시되지 않았다.

종전 직후 1954년 5월 20일에 치러진 3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는 자유당이 과반이 넘는 114석을 차지해 다수당이 되었다. 전라북도 부안군에서는 무소속 신규식(申奎植) 후보가 1만 8056표로 당선되었다. 자유당 신기원 후보는 1만 2860표로 2위에 그쳤다. 신규식은 당선 후 자유당에 입당했다. 1958년 4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도 자유당은 과반이 넘는 127석을 얻어 다수당의 지위를 이어갔다. 전라북도 부안군에서는 자유당 신규식 후보가 큰 표 차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1960년 4·19 혁명 직후인 7월 29일 실시된 5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233석 중 175석을 차지하는 압도적인 승리로 다수당이 되었다. 전라북도 부안군에서는 무소속 송을상(宋乙相)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러나 5·16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여 국회가 해산되고 말았다. 1963년에는 6대 국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군부 세력이 급조한 공화당이 전체 175석 중 110석을 차지해 다수당이 되었다. 전라북도 부안군에서는 공화당의 이병옥(李炳玉) 후보가 민주당 후보 보다 31표를 더 얻어 당선된 것으로 발표되었다. 당시 부안군 선거는 사상 최악의 관권 선거, 부정 선거로 기록되고 있다. 1967년 7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전체 의석의 2/3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야당은 개헌 저지선도 지키지 못했다. 전라북도 부안군에서는 공화당 이병옥이 압도적 표차로 당선되었다.

1971년 8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은 113석으로 개헌선을 잃었다. 전라북도 부안군에서는 다시 공화당 이병옥이 당선되었다. 1973년 9대 국회 의원 선거는 중선거구제로 바뀌어 실시되었다. 지역구에서 임기 6년의 국회 의원 146명을 직선으로 뽑고, 임기 3년의 전국구 의원 73명을 간선으로 뽑는 선거였다. 선거 결과 공화당이 143석을 차지해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했다. 전라북도 부안군 선거구는 고창군 선거구와 합쳐져, ‘고창·부안 선거구’가 되었고, 공화당 이병옥과 신민당 진의종(陳懿鍾)이 당선되었다. 1978년 10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는 신민당이 득표수에서 공화당을 앞서는 선전을 벌였다. 고창·부안 선거구에서는 무소속 박용기(朴龍基)와 공화당 이호종(李昊鍾)이 각각 3만 6941표와 3만 6478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1981년 치러진 11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는 민정당이 지역구 90석, 전국구 61석을 차지해 다수당이 되었다. ‘고창·부안 선거구’에서 ‘김제·부안 선거구’로 바뀌어 치러진 선거에서 김제 출신 민정당 조상래(趙尙來) 후보와 부안 출신 민한당 김진배(金珍培) 후보가 당선되었다. 1985년 12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는 민정당이 지역구 87석, 전국구 61석을 차지하며 다수당의 지위를 이어갔다. 김제·부안 선거구에서는 신한 민주당 최락도(崔洛道) 후보와 민정당 조상래 후보가 당선되었다.

1988년 4월 치러진 13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는 소선거구제로의 전환과 함께 전라북도 부안군 지역이 단일 선거구로 복원되었다. 선거 결과 민정당은 125석을 차지하여 제1당은 되었으나 과반수 의석 확보에는 실패하였다. 전라북도 부안에서는 3만 4256표를 얻은 평민당 이희천(李熙天)이 당선되었다.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민정당은 1990년 3당 합당을 통해 민자당으로 변신하면서 다시 과반을 넘기고 다수당이 되었다. 1992년 2월 14대 국회 의원 선거 결과 전라북도 부안군에서는 민주당 이희천 후보가 당선되었고, 1996년 15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 부안군 당선자는 새정치 국민 회의 김진배 후보였다.

2000년 16대 국회 의원 선거는 다시 선거구가 ‘고창·부안’으로 바뀌어 치러졌고,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후보가 약 70% 이상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2003년 제17대 국회 의원 선거 결과 고창·부안 선거구에서는 열린 우리당 김춘진(金椿鎭) 후보가 당선되었고, 2008년 18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도 김춘진이 고창·부안 선거구의 통합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김춘진은 2012년 19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도 고창·부안 선거구의 민주 통합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16년 20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구가 다시 김제·부안 선거구로 바뀌었고, 안철수(安哲秀)가 이끄는 국민의당 김종회(金鍾懷)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러나 2020년 20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 이원택(李源澤) 후보가 당선되었다.

3. 지방 자치 단체 선거

1949년 「지방 자치법」이 제정되고, 1952년 4월에 첫 번째 지방 의회 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전라북도 부안군 지역의 도 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3명을 선출하는데 6명이 출마하여 2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결과는 자유당 소속 1명[최순열]과 무소속 2명[김종옥, 송을상]이 당선되었다. 도지사와 군수 선거는 치러지지 않았다. 1956년 치러진 제2차 지방 선거에서도 무소속 2명[송을상, 임낙빈]과 자유당 1명[김형탁]이 당선되었다. 1960년 4·19 혁명 후에 치러진 제3차 지방 선거에서 전라북도 도 의원 의석 중 민주당이 54.2%를 차지했으나, 전라북도 부안군에서는 두 개 의석을 모두 무소속이 차지하였다. 제3차 지방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도지사 선거가 실시되었다. 전라북도에서는 민주당 김상술 후보가 당선되었으나, 5·16 군사 쿠데타로 지방 자치제가 중단되어 단명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후 지방 자치제는 약 30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1991년 3월 26일 시·군·구 지방 의회 선거가 실시되면서 부활하게 되었다. 당시 군 의원은 정당 가입이 허용되지 않아 군 의회 의원 선거 결과로 부안군 주민의 투표 성향을 알아보기는 힘들다. 전라북도 부안군 지역의 도 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배정된 의석 3석 모두 야당인 신민당 후보가 차지하였다. 1995년 지방 선거에서는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도 실시되어 지방 자치제의 실질적인 복원을 알렸다. 전라북도 부안군 지역의 도 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배정된 3석 모두 야당인 민주당이 차지했고, 부안 군수를 뽑는 기초 자치 단체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강수원 후보가 전체 투표의 54%를 얻어 당선되었다. 1998년 6월 지방 선거에서는 부안군에 배정된 도 의원 의석이 2개로 줄었고, 2석 모두 새정치 국민 회의 후보가 차지하였다. 부안 군수를 뽑는 기초 자치 단체장 선거에서도 역시 새정치 국민 회의 최규환 후보가 61.3%를 득표하여 당선되었다.

2002년의 3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도 배정된 도 의원 의석 2개 모두 새천년 민주당에서 차지하였다. 그러나 부안 군수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었다. 무소속의 김종규 후보가 총 투표수의 52.8%를 얻어 새천년 민주당 최규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2006년의 4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도 도 의원 2석 모두 민주당에서 차지하였다. 군수 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이병학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병학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고, 이후 12월 19일에 치러진 재선거에서는 대통합 민주 신당 김호수 후보가 당선되었다.

2010년 지방 선거에서도 전라북도 부안군의 민주당 지지 성향은 변하지 않았다. 도 의원 2석과 군수직 모두 민주당 후보가 차지하였다. 부안 군수는 민주당 김호수 후보가 총 투표수의 53.5%를 얻어 당선되었다. 2014년 지방 선거에서도 도 의원 2석은 새정치 민주 연합이 차지하였다. 군수 선거에서는 무소속 김종규 후보가 당선되어 재기에 성공하였다. 2018년 7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는 다시 민주당 권익현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지역주의 투표 성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4. 부안 지역 정치 성향

제1공화국과 제3공화국 시기에는 선거가 부정 선거와 관권 동원 선거의 행태를 보이면서 주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표출하기가 어려웠다. 제5공화국 이후는 정치에 지역감정을 동원하기 시작하면서, 극심한 지역주의가 주민들의 투표 성향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민의를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최근에 실시된 선거 결과들도 주민들의 투표 성향이 여전히 지역주의의 영향에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선거에서 지역주의 성향이 어느 정도이고, 그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는 정치 발전의 정도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1960년 4·19 혁명 이전까지의 제1공화국 시기의 선거는 국가 권력이 개입한 주민 동원형 선거였다. 도시에 비해서 농촌 지역은 그런 성격이 훨씬 더 강했다. 제1공화국 시기 실시된 네 차례의 대통령 선거, 국회 의원 선거에서 보여 지는 투표 행태의 특징은 한 마디로 ‘여농야도’로 표현된다. 즉, 여당은 농촌에서 강세이고 도시는 야당 지지율이 높다는 표현이다. 이런 투표 행태는 전라북도 부안군 지역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다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여당에 대한 지지가 낮아지는 특성을 보이기도 했다.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는 군부 세력이 권력 장악을 위한 수단으로 관권을 이용해 주민들을 동원하고 부정 선거를 기획하기도 했다. 억압적 동원과 관권 개입 아래 진행된 1960년대의 선거에서는 ‘여농야도’ 현상은 거의 사라지고 농민층도 부패한 권력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했다.

1970년대 들어 정치 구도에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조짐은 7대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1971년 7대 대통령 선거는 사실상 공화당의 박정희 후보와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 사이의 대결이었다. 결과는 박정희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 나왔지만, 지역주의적 투표 경향이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났다. 즉 여농야도 현상과 영호남 지역주의 투표 경향이 결합되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치러진 제13대 대통령 선거는 지역감정이 본격적으로 정치에 동원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지역 간 혐오와 적개심을 이용한 지역주의 선거가 조장되었고, 극심한 지역주의 투표 성향이 나타났다. 부산·경남, 대구·경북, 호남, 충청 등 4개 지역으로 분할된 지역주의적 투표 행태가 민주주의를 포함한 다른 모든 정치적 가치를 압도했다. 김대중 후보는 전라북도 부안에서 전체 투표의 약 85%를 득표했다. 이 선거에서는 어떤 폭력적 억압의 동원력보다도 지역감정의 동원력이 더 크고 강했다. 이후 실시된 대부분의 선거에서 보여지는 특징의 차이는 지역주의의 외형이 조금씩 변형되어 나타나는 차이에 불과하며, 지역주의의 영향력은 최근까지도 계속 강하게 발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