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공권력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공공 정책의 형성과 집행 과정.

[부안군 행정 구역 지정]

1414년(태종 14)~1416년(태종 16)에 지방 관제 개정으로 부령현(扶寧顯)과 보안현(保安顯)의 통폐합이 몇 차례 이루어지다가, 1416년에 부령(扶寧)의 부(扶)자와 보안(保安)의 안(安)자를 따서 부안현(扶安顯)이라고 하였다. 이후 1895년(고종 32)에 전국 부(府)·목(牧)·군(郡)·현(縣)의 이름을 군으로 통일하면서 부안군(扶安郡)으로 부르게 되었다.

1914년 일제 강점 하에 행정 구역이 개편되면서 전라북도 부안군의 비안도가 군산시로, 위도(蝟島)가 전라남도 영광군으로 편입되었다. 대신 전라북도 고부군의 백산면(白山面), 거마면(巨麻面), 덕림면(德林面) 등 3개 면이 부안군에 편입되었다. 1943년에는 전라북도 부안군 부령면이 부안읍으로 승격되어 부안군의 행정 구역이 1개 읍 9개 면으로 변경되었다.

1963년 행정 구역 조정으로 전라남도 영광군의 위도면(蝟島面)이 부안군에 편입되었고, 1978년 계화도(界火島) 간척 공사의 준공으로 3,968㏊의 면적이 추가되었다. 1983년 산내면(山內面)에서 진서면(鎭西面)이 분리되고, 계화출장소가 계화면으로 승격되면서 2개 면이 새로 생겨났다. 현재 행정 구역은 1개 읍[부안읍], 12개 면[주산면, 동진면, 행안면, 계화면, 보안면, 변산면, 진서면, 백산면, 상서면, 하서면, 줄포면, 위도면], 99개 법정리, 513개 행정리, 1,133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면적은 493.35㎢[농경지 42%, 임야 42%, 기타 16%]로 전국 면적의 0.49%, 전라북도 면적의 6.1%를 차지하고, 도서(島嶼) 지역 면적은 총 14㎢이다. 해안선 길이는 육지 해안선이 69㎞이고, 도서 지역 해안선은 80㎞이다. 섬은 모두 35개이며, 이 중 유인도가 7개, 무인도가 28개이다.

[광복 이후 부안군 행정 체계의 변화]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고,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1949년 7월 4일 「지방 자치법」도 제정했다. 그러나 6·25 전쟁 발발로 지방의 자치·행정을 위한 선거는 연기가 되었고, 1952년이 되어서야 시·읍·면 선거[4월 25일] 및 도 의회 의원 선거[5월 10일]가 처음 실시되었다. 이어 1956년 8월에 제2회 지방 선거, 1960년 12월에 제3회 지방 선거가 실시되었다. 1960년 12월 26일 실시된 시·읍·면 단체장 선거에서 전라북도 부안군은 읍장 1명, 면장 9명을 선출하였다.

그러나 불과 6개월 후에 5·16 군사 쿠데타로 지방 자치는 중단이 되었고, 30년이 지난 1991년 3월 26일이 되어서야 시·군·구 지방 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될 수 있었다. 시·군·구의 행정 책임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1995년 6월 27일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중앙 정부가 임명하였다. 이후로 지방 의회 의원과 지방 자치 단체장을 선출하는 지방 선거는 4년 주기[1998년, 2002년, 2006년, 2010년, 2014년, 2018년]로 매번 중단 없이 실시되었다. 2014년부터는 지방 자치 단체의 교육감도 함께 선출하기 시작하였다.

2020년 현재 전라북도 부안군 행정 체제는 군수와 부군수, 2국[행정 복지국, 산업 건설국], 3담당관[기획 감사 담당관, 자치 행정 담당관, 미래 전략 담당관], 13과[새만금 잼버리과, 문화 관광과, 교육 청소년과, 사회 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농업 정책과, 축산 유통과, 해양 수산과, 환경과, 도시 공원과, 건설 교통과, 안전 총괄과], 2직속 기관[보건소, 농업 기술 센터], 2사업소[상하수도 사업소, 문화 체육 시설 사업소], 1의회 사무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 인력은 총 1,090명이며, 공무원 749명, 공무직 284명, 청원 경찰 5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안군 상징 및 일반 재정]

전라북도 부안군의 주요 상징물로는 군의 기(旗), 나무, 꽃, 새, 곤충, 물고기가 있다. 부안 기의 백색 바탕색은 순수하고 온화한 부안 군민을, 적색의 원호는 전통이 내재된 아름다운 노을의 고장 및 화합과 꿈의 미래 관광 중심의 고장을 나타낸 것이다. 청색은 맑고 깨끗한 부안 바다를, 녹색은 자연 친화적인 환경 및 풍성한 산과 들을, 군청색은 희망찬 미래를 향한 역동적인 부안을 상징한 것이다.

전라북도 부안의 나무는 은행나무이다. 은행나무의 긴 생명력과 웅장한 자태는 부안군의 무한한 발전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상징한다. 부안의 꽃은 철쭉이다. 철쭉의 강한 적응력과 번식력은 군민의 진취적인 기상과 번영을 상징한다. 부안의 새는 비둘기이다. 비둘기는 인정 많고 온후한 군민이 모여 사는 부안의 평화와 화합을 상징한다. 부안의 곤충은 누에이다. 다양한 산물을 제공하는 누에는 부안의 성장 동력을 상징한다. 부안의 물고기는 부안종개이다. 부안종개는 부안의 백천(白川)에만 서식하는 어종으로서 깨끗한 자연에 대한 부안 군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상징한다.

주요 경제 지표를 보면 2019년 기준 부안군의 지역 내 총생산은 1조 2950억 원이며, 농림 어업 22.1%, 관광·제조업 15.2%, 서비스업 및 기타 62.7%로 구성되어 있다. 1인당 지아르디피(GRDP)는 2271만 8000원이다. 총예산은 일반 회계 5822억 원과 특별 회계 402억 원을 합쳐 6224억 원이다. 재정 자립도는 9.2%, 재정 자주도는 52.2%이다.

2020년 본예산 기준 지방 세입은 지방세 수입 348억 3000만 원, 세외 수입 376억 1400만 원, 지방 교부세 2385억 2400만 원, 조정 교부금 122억 2800만 원, 보조금 2331억 6100만 원,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 533억 4100만 원 등이다. 지방세 수입 348억 3000만 원은 보통세 342억 7200만 원[주민세 8억 6300만 원, 재산세 55억 4000만 원, 자동차세 67억 800만 원, 담배 소비세 36억 300만 원, 지방 소비세 120억 4500만 원, 지방 소득세 55억 1300만 원]에 전년도 수입 5억 5800만 원을 합친 금액이다. 세외 수입 376억 1400만 원은 재산 임대 수입 3억 5500만 원, 사용료 수입 36억 7000만 원, 수수료 수입 16억 2100만 원, 사업 수입 22억 100만 원, 징수 교부금 수입 6억 3200만 원, 이자 수입 22억 5300만 원, 임시적 세외 수입 268억 8200만 원 등으로 구성된다.

2020년 본예산 기준 분야별 세출 예산을 보면 일반 공공 행정 242억 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273억 4300만 원, 교육 18억 8800만 원, 문화 및 관광 337억 9400만 원, 환경 보호 593억 9900만 원, 사회 복지 1184억 9800만 원, 보건 79억 9300만 원, 농림 해양 수산 1473억 76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57억 7700만 원, 수송 및 교통 250억 26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526억 8100만 원, 예비비 132억 1300만 원, 기타 925억 200만 원 등이다.

[부안군 행정 특징]

전라북도 부안군의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1966년으로 2만 9089세대 17만 5044명이었으며, 전라북도 내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율은 6.9%였다. 이후 1990년 2만 7623세대 10만 2787명, 2010년 2만 7623세대 6만 597명이었고, 2020년 12월 기준으로는 2만 7819세대 5만 214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지방 자치 단체장 및 지방 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면서 단체장인 부안 군수과 지방 의회 의원인 부안군 의회 의원을 부안군 주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게 되었다. 민선 군수의 선출과 민선 의원으로 구성된 군 의회의 출범으로 전라북도 부안군의 자치 행정이 비로소 시작될 수 있었나, 이는 곧 군내 여러 지역 간의 과도한 경쟁 및 지역 이기주의의 심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따라서 부안군을 비롯한 여러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에서는 민주성 및 효율성의 확보 문제뿐만 아니라, 군내 지역 갈등의 해결 및 조정 문제도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전라북도 부안군은 민선 7기의 출범과 함께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을 기치로 내세우며, 군민을 섬기고 신뢰 받는 참여 행정, 소득을 높이는 풍요로운 지역 경제, 지구촌 사람이 모여드는 문화 관광, 웃음과 희망이 함께하는 교육 복지를 군정 방침으로 정하고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 성장이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2019년에는 군 예산이 처음으로 5000억 원을 돌파했다. 100년 미래 먹거리를 위한 수소 산업 플랫폼(platform) 기반 구축, 농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값 받는 농정 시스템 구축, 생활 에스오시(SOC)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글로벌 휴양 관광 도시 기반 조성 등의 미래 비전도 제시하며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