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자치권을 가진 주민들이 스스로 정치·행정에 참여하여 지역의 공적 현안을 결정·집행하는 제반 활동 및 과정.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역사]

1896년 8월 조선 정부가 이전의 23부제를 폐지하고 13도제를 시행하면서 지방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지방 행정 구역은 일제 강점기에 13도(道), 12부(府), 218군(郡), 2도(島), 2,518면(面)으로 재편되었다. 미군정 시대에는 1직할시(直轄市), 9도, 12부, 134군, 1도(島), 76읍(邑), 1,475면으로 변화하였다. 이후 1948년 11월 17일 「지방 행정에 대한 임시 조치법」이 공포되면서 지방 행정 구역은 1시(市), 9도, 14부, 133군, 1도, 7읍, 1,456면으로 변화되었다. 현재는 1특별시, 6광역시, 8도, 1특별자치도, 1특별자치시, 69자치구, 75자치시, 82군으로 편성되어 있다.

민주주의란 주민 자치이고 지방 자치는 주민 자치의 뿌리이다.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는 1961년 이후 폐지되었다가, 1991년에 이르러 지방 의회를 구성하게 되면서 부활하였다. 그리고 1995년이 되어 주민이 지방 자치 단체장을 직접 선출하게 되면서 비로소 지방 자치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게 되었다. 즉, 민선 체제 출범 이전의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간 관계는 완전한 상하 관계였다. 지방 자치 단체는 독자성을 전혀 부여 받지 못하고 형식상 자치 단체로서 법인격을 부여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민선 자치 단체 출범 이후로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간 관계는 수직적·종속적 관계에서 상호 의존적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文在寅) 정부는 연방 수준의 지방 분권을 추진하겠다는 이념으로 강력한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부안군 지방 자치 선거]

전라북도 부안군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주기적으로 실시된 지방 선거에서 지속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보여 왔다. 주로 민주당 계열과 무소속 후보들이 많이 당선되었던 것이 적절한 사례다. 부안군은 1952년 및 1956년 도 의회 의원 선거에서 연이어 자유당 1명, 무소속 2명이 당선되었고, 1960년 도 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무소속 2명이 당선되었다. 전국적으로는 집권당인 자유당이 강세였지만 부안군은 무소속이 강세였다.

지방 자치 가 부활된 1991년 및 1995년 도 의회 의원 선거에서도 각각 야당인 신민당과 민주당 의원이 당선되는 등 민주당 계열이 강세를 보였다. 군수를 뽑는 기초 자치 단체장 선거에서도 민선 1기 강수원 민주당 후보, 민선 2기 최규환 새정치 국민 회의 후보, 민선 3기 김종규 무소속 후보, 민선 4기 김호수 대통합 민주 신당 후보, 민선 5기 김호수 민주당 후보, 민선 6기 김종규 무소속 후보, 민선 7기 권익현 더불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따라서 전라북도 부안군 주민들의 정치적 선택 또는 투표 행태는 민주당 계열을 지지하는 성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도 의회 의원 선거나 기초 의회 의원 선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 투표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민선 이후 이어진 지방 선거에서 지역 주민들의 투표 행태가 지방 자치 문제보다도 중앙 정치 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일관된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 자치 단체장과 대부분의 지방 의회의 의원이 다수당이 되는 정당에 같이 속하게 되는 양상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이처럼 특정 정당이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부와 의회를 모두 장악하게 되는 현상은 지방 의회의 주된 임무 중 하나인 지방 정부의 행정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 수행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또한 기초 자치 단체의 지방 의회 의원 선거가 기본으로 하고 있는 소선거구제가, 작은 단위의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하게 하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지역 현안 문제의 행정적 해결을 어렵게 하거나, 나누어 먹기식 예산 편성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 이런 부작용들의 주요 해결 방안으로는 지방 의회 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 대표제의 비중 강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지방 자치와 부안군 지역 주민의 참여]

주민은 지방 자치 단체의 인적 구성 요소이고, 지방 자치 단체의 모든 자치 행정은 주민으로부터 시작하고 주민에게 귀착된다. 주민 참여는 지역의 정치·행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의견을 투입하려는 행위이다. 우리나라는 주민 투표, 주민 발안, 주민 소환 제도 같은 직접 민주주의 제도와 주민 참여 예산제 등의 도입·운영을 통해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최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자생적 주민 참여 조직도 활성화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라북도 부안군은 주민 참여 공사 감독제, 군민과 함께하는 회계 교육, 2020년 하반기 민원 콜센터 설치 등 주민과 함께 하는 지방 고유 사업들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 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 준비도 진행해 나가고 있다. 모두가 지방 자치제의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지역 주민을 주체로 하는 지방 자치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로부터의 강력한 재정 분권 및 행정 사무 이양을 통한 지방 자치 단체 역량 제고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